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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407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지만, 구입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외에도 2명의 공범이 존재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기존에도 수차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마 흡연이 3회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뢰인과 공범들의 현재 상태,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공범들이 초범이고 호기심에 이루어진 일회성 사건일 뿐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범들보다 더 많은 횟수를 흡연하였으나 매수한 대마의 양이나 중독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등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공범들의 현황, 조사 당시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 대마 등이 검출되지 않아 최근에는 마약류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3명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양이 조사 개시 전에는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이 지불한 비트코인 금액에 비추어보면 여러번 흡연할 양(상당히 많은 양)으로 오인될 수 있었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더 많은 횟수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져 과도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주장‧입증함은 물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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