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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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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드랍방식(속어)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판매책 등 중간 판매책이 입건되면서 계좌거래내역 및 메신저 내용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이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모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실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조사를 대비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보고 등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정상참작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약류의 유통을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범죄는 기소 및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드랍방식(속어)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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