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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위반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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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수 차례나 향정신성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일상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향정신성 환각물질(소위 해피벌룬)을 흡입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다시 한번 입건되게 되었습니다(1 범죄).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하였으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같은 죄명의 또 다른 별건 범죄(2범죄)가 인지되어 죄질이 몹시 불량해 보였을 뿐 아니라, 같은 향정신성 환각물질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1범죄가 기소된 후,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2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어떤 부분을 부각하여야 가장 경한 형이 나올수 있을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유력하였으나, 실형이 현실화되는 경우 많은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던지라 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변호인단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건 진행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전과 3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벌금으로 선처하였으며, 의뢰인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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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입을수 있는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이를 안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함으로써, 최선의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기존에도 수 차례나 향정신성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일상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향정신성 환각물질(소위 해피벌룬)을 흡입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다시 한번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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