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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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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가 생길 경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상황이 우려되었고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초범으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앞으로 실수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놓고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마에 대해서 처벌을 엄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흡연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최대한 검찰을 설득할 방법을 제시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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