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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일부 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회수1009

 

 

 

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필로폰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의 입증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아 일부 무죄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며,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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