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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기소유예

조회수1062

 

 

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 물건이 마약이 아니라 단순히 식초를 탄 물이라고 생각하였음은 물론 실제로 이상한 냄새가 나 투약을 하지 않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마약을 구입하나 뒤 단 한차례도 투약을 하지 않고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바, 자칫 잘못하면 마약 투약의 혐의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마약을 버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할 죄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등불법거래방지법이어야 함을 적절한 법리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10년이하의 징역을 예정한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5년이하로 형이 절반이상 경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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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용법조역시 변경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마약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t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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