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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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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기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포 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의를 수료하였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공범들 및 공범들의 범행을 특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양형조사 및 의뢰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32만원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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