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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벌금500만원/약식기소

조회수1113


 

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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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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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게 되었던 점, 이후 간헐적으로만 이를 피운 점, 소량을 피웠던 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우발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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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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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약 범죄는 강력 범죄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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