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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 추징금 620만원

조회수1346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이직에 대한 압박,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로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근 지속적인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였는바,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엄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대마초를 백회가량을 투약한 상태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하였던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현재의 상황 등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있어 전문적이고도 충실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른 마약 범죄보다는 경하며, 실제로 혼자 투약한 것 외에 이를 권유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수사공조를 충실히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올 투약횟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던 공부의 중단은 물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경제활동 등이 모두 빛을 바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하여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인신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이직에 대한 압박,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로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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