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YK이혼센터

logo

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협의이혼가사소송가사비송가사신청보호사건상간자/증거보전신청/위자료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기타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전부 승소 판결

2023-02-24 조회수1188
308124c3d4cc680afdadc1a286b2930f_1609222

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

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

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

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

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

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

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308124c3d4cc680afdadc1a286b2930f_1609222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한 후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동일모계 아님 입증한 후, 이모

들의 인우보증서 및 망 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생전 행적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망 이○자의 친자이므로 상대방은 이○자

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입증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인바, 부산지사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건 진행

 

308124c3d4cc680afdadc1a286b2930f_1609222

상대방은 망 이○자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 받음

 

유전자검사결과 동일모계가 아닌 사실만 입증된 상황에서 인우보증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1978. 10.생, 여)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1980. 3.생, 남) 위 이○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협의이혼 서면대행 상담 문의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전문보기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YK이혼법률사무소를 친구로 추가하여
1:1 비밀상담을 받아보세요. 엘로우아이디 플러스 친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02-522-4708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