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례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
2023-08-31 조회수877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다음 연락드려서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여분을 통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으로 망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여러 보험들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후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납입보험료의 재산적 가치가 커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이러한 보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내렸고, 다행히 다른 상속인들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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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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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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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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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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