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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 90% 기각원고의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4200만원 감액

2016-12-30 조회수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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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혼인을 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 등이 제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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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부정행위 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파악하고 녹취록 상에서 피고를 보호할 정황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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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와 같은 답변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금 5천만 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담당 판사님은 피고의 논리와 증거에 설득되어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이 아닌 8백만 원 만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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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는 청구금액 대부분을 포기하였고, 단지 금액 약 8백만 원에 대해서만 수령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90% 이상을 배척한 의미가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는 위와 같은 답변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담당 판사님은 피고의 논리와 증거에 설득되어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이 아닌 8백만 원 만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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