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한 사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이 성립함
2017-05-10 조회수1000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직장 문제로 서로 별거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는 B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B의 부모가 동서와 경제력을 비교하며 차별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와 B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져 명절에만 만나는 등 껍데기 뿐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A는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B가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A와 B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B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A가 외도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으며, B도 원만히 이혼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B가 C나 C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B를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B는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 낮추고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⑥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A와 B의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였으나, A의 외도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A는 크게 불리한 입장이었고, C 역시 상간자로서 소장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A는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서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⑥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