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2017-04-04 조회수3548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관계 강요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원고가 자녀들과 6개월의 생활을 함께 한 후에 이혼을 결정하기로 하는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사실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원고의 간절한 이혼 요구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③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을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장래양육비가 모두 피고에게 선지급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본 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본 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