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혼인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던 의뢰인이 주요 부동산 자산의 1/2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건
2017-04-10 조회수1194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이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배우 높으며 그 기간 또한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의뢰인의 배우자와 그 상간녀는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남편은 막무가내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까지 모두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이번 단 한 번만 이혼을 하는 것을 참되 남편이 가진 주요부동산들인 아파트들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남편이 또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조건 없이 이혼을 하는 것과 남편이 조건 없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마침내 30년이 넘는 한스러운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이번 단 한 번만 이혼을 하는 것을 참되 남편이 가진 주요부동산들인 아파트들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남편이 또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조건 없이 이혼을 하는 것과 남편이 조건 없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마침내 30년이 넘는 한스러운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