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60% 기각, 분할납부 결정상대방측의 위자료 청구액의 60%가 기각되고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사안
2017-06-22 조회수1067
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서로 업무가 바빠 잘 만나지도 못 했을 뿐더러,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연락조차 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근거는 카카오톡 메시지밖에 없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B가 부정행위를 할 정도로 가깝지 않았다는 사실과,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부정행위를 추단한 말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 역시 3000만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재판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청구액 3,000만원 중, 1,200만원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반영되어 위 금액을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소송대리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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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소송대리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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