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 2년간 고통받은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인용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17-06-21 조회수1884
의뢰인 A는 1996. 3. 18. 자신의 남편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은 이 사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소홀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2년여 가까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 결과 결국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부부의 혼인관계가 상대방 때문에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의지를 조정기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가량의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배려하여,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