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아내의 위자료 청구 80%를 기각시킴
2017-07-06 조회수1508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B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오로지 A와 B의 부적절한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그동안 다른 여성들과도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C는 A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비상식적인 성관념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A가 B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럼에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A는 B에게 이미 여러번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위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인 C의 청구의 80%를 기각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귀책사유를 최소화 시키고, B가 A이외의 다른 여성들과도 수차례 불륜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위자료청구액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A의 귀책사유를 최소화 시키고, B가 A이외의 다른 여성들과도 수차례 불륜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위자료청구액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