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위자료 청구위자료 1500만 원 인용
2017-07-03 조회수3994
원고(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피고 B(남)와 2012.경 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B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A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A는 이를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는데, 2015.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B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도 받았습니다. B는 본인의 직장회식자리에 A를 초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B의 휴대폰에서 B가 B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가 적극적으로 A를 기망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B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로 인하여 A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는 소송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A에게 결혼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가 교제할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B가 유부남인 것이 발각된 후 A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등을 제시하여 B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B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B는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B는 A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A가 B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A가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임에도 불구하고 B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소송대리인은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A가 B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A가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임에도 불구하고 B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