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의 5/6을 기각시킴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5/6을 기각시키고 500만원만 인정되었음.
2017-10-30 조회수1387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의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한편으로 설사 의뢰인의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나 부정행위의 발생의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함은 물론 원고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는 서면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원고의 아내가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바도 있음을 밝혀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인 3,000만원의 5/6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상대방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느닷없이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힘든 날을 보내던 의뢰인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원고의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인 3,000만원의 5/6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