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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5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재산분할로 총 5억 5,000여만 원 인정됨

2017-12-27 조회수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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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5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시누이의 병조차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극심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수시로 본가에서 생활하기만을 반복하였으며, 무질서한 생활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 등으로 돈을 낭비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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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30억 원이 넘는 상대방의 재산목록들을 정리한 후,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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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세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조정기일을 통해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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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총 5억 5,000여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높게 인정받아,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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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총 5억 5,000여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높게 인정받아,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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