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혼 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03-06 조회수939
의뢰인과 원고(아내)는 2016.경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6년생 어린 아들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비싼 전셋집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가사에 소홀하여 파탄된 것임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동시에 각자 명의대로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를 일삼고,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한 채 의뢰인 및 자녀에게 소홀하였으며, 틈만 나면 의뢰인에게 숱하게 폭행과 모욕을 일삼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로서 총 2,500만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가 먼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아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부족함과 더불어 의뢰인의 양육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로서 총 2,500만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