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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위자료 3,000만원 인정

2018-04-18 조회수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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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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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남편에게 보낸 신체사진 등을 증거로 피고와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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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끝까지 외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증거를 들어 피고의 주장의 거짓을 세세히 밝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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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여러 외도의 정황증거를 활용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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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 등의 핵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와 남편 사이의 외도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여 위 위자료 청구액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여러 외도의 정황증거를 활용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