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2,000만원이나 인정받은 사안.
2018-07-10 조회수2085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의 상사였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간녀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또한 이미 남편에게 11,8000,000원을 지급하여 민사상화해를 하였다고 협의서를 제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부부의 혼인관계가 상간녀 때문에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피해자라 보기 어렵고, 남편이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화해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남편과 민사상 화해를 하였던 채권은 위자료 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간녀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이 부인되었으며,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위자료도 2,000만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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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부부의 혼인관계가 상간녀 때문에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피해자라 보기 어렵고, 남편이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화해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남편과 민사상 화해를 하였던 채권은 위자료 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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