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2018-09-21 조회수1102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무분별한 사채 이용과 과도한 지출과 씀씀이, 가사와 양육의 소홀,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무관심에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고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채를 막무가내로 사용하며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원고는 생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지출한 점, 가사 및 양육 일에 매우 소홀하였다는 점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적으로 특유재산이 많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에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인정되기를 원하였지만, 당시 상대방 측에서 미성년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책사유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2억여 원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끝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