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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부 승소원고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

2018-12-27 조회수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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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흔히 말해서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즉, 저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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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한 피고의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과연 타당한지 법률적, 사실적 쟁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이혼을 하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준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소멸될 수 있는데 저는 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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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이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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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변제의 절대효에 관한 법리, 구상권 행사가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지요 ^^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거나, 상간녀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흔히 말해서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즉, 저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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