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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 받아냄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냄

2017-01-19 조회수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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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불화가 잦았고 외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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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과의 사이를 언급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도 없었고 문자 증거도 없었으며, 정황상 외도를 의심할 수는 있었으나 명확히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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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의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한 담당변호사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상간녀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아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답변을 보내었는데, 담당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경위를 적시한 덕분에 상대방은 발뺌은 하였지만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답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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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담당변호사는 상간녀가 동거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강력한 증거로 내세워서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안은 700만 원이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어 결국 3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의 조정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담당변호사가 기지를 발휘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의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한 담당변호사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상간녀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아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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