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상간녀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인정과 퇴직연금 재산분할 40% 인정됨.
2019-05-17 조회수1715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시댁에 들어가 간병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공무원인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남편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40%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YK법률사무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재산분할문제로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 연금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가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들은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남편의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40%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및 이에 대한 의뢰인과 남편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가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현재의 건강, 직업 및 소득상태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의 종결 단계에 이르면서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 조정으로 절차를 회부하였고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내조와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써 역할을 해오면서 남편과 부정관계를 맺어온 상간녀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게되면서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공무원 연금중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인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져 시댁에서 간병인 역할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 소송과 동시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게된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