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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위자료 1,800 지급 판결 및 대여금 200만 원 인정

2019-08-01 조회수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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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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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아야 했던 고통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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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 (YK이혼상속센터 장예준 변호사)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대여해 준 금전 200만 원 역시 반환받아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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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대여금 200만원 역시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하였고 이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대여해 준 금전 200만 원 역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1,800만원 지급을 인정 받았으며 대여금 모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