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인정받은 사례위자료청구금 15,000,000원 지급 판결
2019-07-29 조회수1539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피고와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부인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의 추가 확보 및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던 자녀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도중에도 계속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물을 합법적 방법을 통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소송 중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는 비록 증거가 미흡하였지만,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을 밝혔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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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계속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로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인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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