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동안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2배로 받아낸 사건재산분할금 5천만원 및 양육비 월 80 만원 지급 판결
2019-07-22 조회수1477
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의 본 소송대리인(김진미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주도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는 지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신속하게 사건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최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론 준비에 힘썼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본 소송대리인(김진미 변호사)은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해온 사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과 힘든 상황에서도 모의 역할에 충실히 해온 점을 증명하며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명의가 아니긴 하나 결혼할 당시 남편의 부친이 주택마련용도로 남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절차로 회부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을 명하며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면서 전반적으로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편의 성범죄 문제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점을 들며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의뢰인이 남편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2천5백만 원 보다 두 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고 매 월 80만원의 상당한 양육비도 받아내 매우 큰 의미가 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동안 유흥을 즐기던 남편이 결국 여성 두 명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을 일으켜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청구한 2,500만원의 재산분할금보다 두 배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