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이혼성립, 분당 아파트 단독명의 취득, 개인연금 분할 판결
2019-12-16 조회수1632
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고자,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 출입국 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본 소송 대리인은 국내 숙박업소 출입을 증명할 CCTV 영상도 확보하여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이 임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과 두 딸을 양육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에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당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서면작성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이 적극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었고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 45% 를 인정받아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10% 분할하라는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업주부였음에도 45%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점
-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개인연금을 분할 받은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이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 25년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이 임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하면서 두 딸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위를 이용하여 유흥에 젖어 살았고 이유없이 외출을 자주하고 새벽에 귀가하며 느닷없이 골프 동호회에까지 가입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불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결국 아내는 25년의 혼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전업주부임에도 45%의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아파트 단독 취득과 개인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