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사실혼 파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2,600만원 지급 인정.
2020-04-01 조회수2563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기 전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혼배우자를 함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다 사실혼배우자가 친정 가족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기 조정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실혼배우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첫 조정기일까지는 배우자의 거짓말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첫 조정기일 진행 이전에 구석명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사실혼배우자가 그 존재에 관하여 주장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촉구하였고, 결국 상대방배우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관련 서증을 제출한 후 조정기일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한 기일 속행하여 두 번째 기일에서는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이 이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사실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미 당사자 사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인한 부분을 정산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6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장동료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질 뻔했던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지만, 법무법인 YK에서 적시에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사건으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여 조기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조정기일을 마치고 사실혼배우자로부터 사과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믿음과 지지로 인해 지금은 이전과 같이 직장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과 경험이 녹아든 조정기일 진행을 통해 빠른 심적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