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원고의 청구 3,100만원에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 성공.
2020-02-07 조회수1374
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소장을 송달받아 원고(A남의 아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내용을 파악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할 만한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과 교제를 이어나간 만큼,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A남과 의뢰인의 교제 전에 실질적으로는 파탄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이혼 중이라는 A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남을 최초로 만났을 당시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실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2,100만 원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A남과 장기간 교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측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만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감액사유를 주장한 결과, 위자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부남과 1년 교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리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원을 1000만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사건.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