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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남편과 이혼, 양육자로 지정되고 많은 재산분할금 받아낸 사례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금으로 1억 7천여만 원 지급받은 사건

2021-01-14 조회수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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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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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이혼소송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사진, 피고가 음주 사고로 상해 입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고가 중증의 알코올 중독 상태임을 입증하는 상세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신속한 이혼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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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정생활 및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여까지 충분히 고려되어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7천여만 원(원고의 재산분할비율 45% 인정)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까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까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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