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으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사례.배우자가 이미 빼돌린 전세금 70%를 되찾아온 성공사례!
2021-02-08 조회수1227
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혼인초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주신 1억 5,000만원을 보태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탓에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재산분할금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배우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은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분할금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급을 확보하고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과 그 중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이 대부분인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재판부와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받았던 금원 중 대부분인 70%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높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결혼자금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했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집행에 대한 우려가 큰 사안이었지만,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결혼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고, 집행의 어려움도 해소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