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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소송 제기 후 4개월여 만에 승소한 상간 손배 사건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

2022-03-11 조회수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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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용서하는 대신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상간녀에게 상간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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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뢰인이 상간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하여 상간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몰랐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원고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으로 넉넉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판사님께 말씀드렸고 판사님께서도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위자료를 감액하는 취지로 항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판사님에 권유에 따라서 기존 항변을 철회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취지로 항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정리되어 사건은 신속하게 변론종결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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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배우자를 용서하는 대신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는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용서하는 대신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상간녀에게 상간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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