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일 |
---|---|---|
43 |
[근로계약성립]해고무효확인및임금 |
2019-08-14 |
42 |
[근로자성 인정]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9-08-14 |
41 |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 |
2019-07-24 |
40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중요판결]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7-23 |
39 |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중요판결]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2019-07-23 |
38 |
산재사건 미용사 등 육체노동 기초한 경우 가동연한 65세로 인정할 수 있는 판례 |
2019-07-17 |
37 |
산재사건 업무관련성 인정여부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판례 |
2019-07-11 |
36 |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에 관란 판례 |
2019-07-11 |
35 |
위임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2019-07-11 |
34 |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 |
2019-07-11 |
33 |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05-03 |
32 |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
2019-04-22 |
31 |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
2018-12-21 |
30 |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
2018-04-03 |
29 |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
2018-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