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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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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3.2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에 관해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유사 시 서로를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하는 전우들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엄히 벌하는 경향이 있다. 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잊지 말고 항상 처신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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