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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판례 자필후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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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54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2021-09-09
53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2021-09-06
52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2021-09-06
51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2021-09-03
50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2021-09-03
49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기각 2021-09-02
48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합의금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2021-09-02
47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9-01
46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계약 만료 및 연장하는 내용의 각 계약서 작성 및 체결 2021-09-01
45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2021-08-31
44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2021-08-31
4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사안

 		화해조서 성립 2021-08-30
42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2021-08-30
41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원 지급 판결 2021-08-30
40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중 합의를 도출한 사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원 지급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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