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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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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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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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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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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공지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 2022-09-05
공지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경정청구인용 2022-09-05
공지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2022-04-19
공지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2022-03-14
89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승소 판결 2023-06-01
88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가처분신청 기각 2023-05-18
87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2023-05-18
86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2023-05-17
85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 2023-05-17
84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 청구 인용 2023-05-17
83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화해조서작성 2023-04-07
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2023-04-05
81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023-04-04
80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2023-04-03
79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