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온라인을 통한 노사공감YK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 문의

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2019-08-1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용역 외주에 따라 업무처리완료하신 듯 합니다.  작업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위 ④항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로 작업물을 제대로 완성 하였다면 계약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물에 큰 하자가 없다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금액 반환의 이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