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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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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명의도용 관련하여서는 세금관련 이슈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세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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