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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2018-09-19
우선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바로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달리 해고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어 보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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