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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해당 여부 질의
2018-07-17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라면 실제 업무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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