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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직장내 괴롭힘 문제

2021-11-0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위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위 사항으로 노동부 신고 시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답변 : 위 사항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오랜 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그외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단순 상담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 신고~종결까지 통상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답변 : 신고 이후 '종결'의 의미가 어디까지로 보시는 것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끝나기까지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시겠지만 사안에 따라 합의 또는 과태료나 벌금 약식으로 끝나서 1년 이내가 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재판까지 간다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적당한 신고시기가 있는지?
답변 : 적당한 신고시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가서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일반인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4. 노무사님께 사건을 부탁드리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무법인 YK를 대리인 선임하신다면 사측에 문제점을 법적 쟁점화할 수 있도록 경고성 서면제출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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