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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

2021-08-2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노동청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638,410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시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면밀히 기록을 보고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683,410원이라면 요양보호사이셨고 금액이 소액이라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