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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법률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1-04
우선 도덕적으로 좋지 않으신 행동을 하신거 맞으시네요. 여자쪽 아버지께서 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경찰서에서 적용할 법령이

13세미만 위제강간을으 적용할수 있을듯합니다.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아직 아동이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차후에 조사 과정에서 여자아이

나이가 중요할듯하구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도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더 이상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려울듯 보이구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