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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력이용 간음죄(급한데요ㅜ)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28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신거라 처벌이 쉽지는 않을듯 보여집니다. 분명 감독이라는 분은 추행, 간음 할 의도가 없었고 화간(동의하에성관계)이라고 통상 주장할 소지가

다분하고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면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였거나 위에 말씀 하신 내용처럼 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형법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죄명으로 추행,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단순하게 위에 내용만 진술해서는 억울하게 끝나실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