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1-18사생활을 촬영 등이 본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인듯합니다. 기소유예는 어려울듯 보이구요. 법원에서 죄질을 안좋게 본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사안인듯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기소유예를 논하기는 어렵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듯하구요. 남겨주신 글로만 판단을 한다면 실형을 안나오고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각 쪽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을듯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인듯 합니다.